공무원 임금 7.4% 인상, 기존 합의한 수당지급 요구

기사승인 2022.06.27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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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노총-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기자회견

   
▲ 공노총-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기자회견 모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대 노조는 앞서 지난 23일(목) 조합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결의대회'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정부에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2023년도 공무원 보수 7.4% 인상, 기존에 합의한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 등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도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첫 공무원보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정부에 양대 노조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금 전달하고자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대 노조 위원장의 대표 발언을 시작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석하는 김영숙 경기도청노동조합 사무총장의 현장 발언에 이어 김민성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박중배 공무원노조 부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기자회견 이후 참석자들은 '임금인상 7.4% 쟁취', '고통전담 STOP', '공무원보수위 심의기구로', '공짜노동 강요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부청사 둘러싸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석현정 위원장은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금세 체감할 수 있는 요즘, 공무원 노동자의 삶도 팍팍함의 연속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공무원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며 보수는 인상폭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각종 추경 예산 편성에 공무원 노동자의 각종 수당과 인건비 등이 주요 조달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며 "양대 노조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보수위원회 기능을 위해 기재부의 참여를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명분 없는 핑계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코로나19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준이 된 지금이 그간의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줄 적기이다. 공무원 노동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7.4%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장발언에서도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노조측 위원으로 참석하는 김영숙 경기도청노조 사무총장은 "정부는 지난 '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진행된 이래로 지난해까지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보수인상률을 낮게 정하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노·정이 상호 합의해 설치한 공무원보수원회를 무시한 채 정부는 'My Way' 처리만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이러한 정부의 일방통행식 처리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지난 몇 년간 고통 분담이라는 미명 하에 120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최근 2년 실질소득 감소분 반영하여 임금 7.4% 인상과 함께 지난 공무원보수위원회 합의사항인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정부가 이행하도록 양보 없는 각오로 회의에 임할 것이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김민성 시군구연맹 사무총장이 공동으로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도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를 주문했다.

   
▲ 공노총-공무원노조,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촉구 기자회견 모습.

회견문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정간 임금교섭기구라는 본질은 망각한 채, 정부의 제멋대로 결정안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기구로 전락했다. 정부의 멋대로 칼질에 난도질당한 공무원 노동자의 실질소득 감소분만 해도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지수 기준 4.7%에 달한다. 지난 2019년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하며 직급보조비 3만원, 정액급식비 2만원 인상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이 최소한의 처우개선책마저도 무시하고 만 원씩 선심 쓰듯 찔끔찔끔 인상하며 온갖 생색을 내고 있다"며, "양대 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위상을 다시 찾기 위해 수차례 합의안 이행을 촉구해왔지만, 보수위 참여를 완강히 거부하는 기재부의 벽 앞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합의안은 번번이 좌초됐다. 이대로 가면 올해 공무원보수위원회 결과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과 원칙, 공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는 관행처럼 반복돼온 불성실, 불공정 임금교섭 갑질에 종지부를 찍기 바란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전방에서 헌신한 공무원 노동자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임금교섭 갑질의 악습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 국무총리가 앞장서 노·정합의를 이끌어라!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고, 심의기구로 격상하라!"라고 말했고,

"2022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2년간 실질소득 감소분을 반영하여 보수인상률 7.4%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에서 합의했던 수당인상에 대한 이행 계획을 확정하고 실천해야 한다. 불합리한 초과근무 제도도 개선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만약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올해도 파행적 운영으로 치닫는다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양대 노조는 유진무퇴, 백절불굴의 기세로 기재부의 오만방자함에 제동을 걸고,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임금교섭기구로서 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라며 회견문 낭독을 마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등 공노총과 공무원노조 간부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전경제=한영섭]

한영섭 기자 dje45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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