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23.02.02  17: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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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협의체 내실화, 지역협의체를 통한 불법행위 공동 대응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충청권역 실무협의체와 지역협의체 간담회 모습.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충청권역 실무협의체와 지역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건수 청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충청권역 지방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역지자체, 건설관련 민간협회, 주택·도로·철도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협박 등 불공정과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협의체의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충청권역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팀을 지난달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지역 지방경찰청, 고용노동청, 공정거래사무소와 협력하여 현장 점검·단속, 불법행위 신고·접수·처리(고발 등)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3개 단체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항은 즉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되어 실무협의체를 통한 공동 조사에 나서고 있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충청권역 실무협의체와 지역협의체 간담회 모습.

또한,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는 불법행위 또는 피해사례 확인 시 해당 기관에서 민·형사 대응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 할 예정이며, 피해업체에 대한 구제·지원 방안 등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건설현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지자체는 인허가 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유형별 사례, 신고 방법, 신고시 고발 지원 등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하여 홍보하기로 했다.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충청권역 실무협의체와 지역협의체 간담회 모습.

공공기관은 소관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박건수 청장은 “그간 정부 차원에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조의 불법행위는 더욱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한 건설현장의 생산성 악화, 공기 지연,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기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 공공기관, 협회·단체 등이 힘을 합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제=한영섭]

한영섭 기자 dje4552@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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