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준식 논설위원
이런 저런 사정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못하는 유아(만3세)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만3세 아동(2018년생) 33만2787만명 중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하지 않는 아동 2만4756명(7.4%)을 대상으로 보육과 안전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전수 조사 결과, 대상자의 90% 이상(2만 2665명)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대상 중 2078명(8.4%)은 경제적 이유 등 어려운 환경으로 아이들을 함께 집에서 돌봐야 하는 등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복지부가 소개한 사례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평소 뇌전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어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고 가정양육 중인 A씨는 맞춤형 급여 수급자로 자녀 3명을 보살피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문제행동과 발달 지연 증세를 보이고 있는 1명의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했다.
기저질환 아동을 둔 B가정과 한국어 구사가 원활하지 않은 C가정의 고민도 깊다. B가정의 경우 쌍둥이 형제 중 한 아동은 어린이집에 재원중이나, 다른 한 아동은 기저질환으로 인해 2명 모두 가정에서 돌보고 있다. C가정은 외국인 엄마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원활치 않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양육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에 대해 보다 촘촘한 복지지원 서비스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체계적인 아동 교육을 위한 '드림스타트'를 연계한 교육서비스와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된 가정에 대해서는 기초생계급여와 기초주거급여 제공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독립된 인격체로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을 구축·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마다 감소세를 거듭한 출산률, 날이 갈수록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소득차이가 벌어진만큼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은 많아질 수 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탁상공론식 대책이 아닌 현장 실사 위주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에 대한 후속대책마련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그것이 보편적 복지이자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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