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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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청사. | ||
대전 서구는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직업소개소 93개소(유료 86개소, 무료 7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에 따라 시행하는 이번 지도점검은 직업소개사업 운영상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구인·구직자 간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지도점검은 소개소의 직업안정법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방문을 통해 ▲법정 소개요금 준수 여부 ▲직업소개소 내·외부 명시 사항과 각종 장부 비치 여부 ▲자격 있는 자의 직업소개 사무 담당 여부 등 직업소개소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단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구직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등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청장은 “점검을 통해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구직자 피해를 사전 예방해 건전한 고용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경제=한혜빈］
한혜빈 기자 dje45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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