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예산의 적절하고 체계적인 활용 필요”

기사승인 2023.12.11  1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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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시민참여예산 활용 개선방안 마련 촉구

   
▲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제86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시민참여예산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먼저 시민참여예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저조한 활동 실적과 집행부의 부실한 대응을 지적했다.

실제로 시민감시단의 예산낭비 관련 신고 실적을 확인한 결과, 2021년과 2022년의 실적은 0건이었으며 2023년에도 단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시민감시단은 예산의 잘못된 활용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역할 재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동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란희 의원은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이 특정 지역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이미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선정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올해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11건 중 단 3건만이 지역에 관계없이 추진되는 사업이며, 나머지 8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사업이다”라고 지적하며 “특정 사업이 제안되면 한 지역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 전역에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필요한 지역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예산 5억 4000만원 중 3억 5000만원이 건설·환경·소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 부서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창의성 있고 확장성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선정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끝으로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운영 방식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교육 및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선정 방법을 다시 살펴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시민감시단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지난 5월, 예산낭비 사례 공개대상을 매년 6월 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전경제=한영섭]

한영섭 기자 dje45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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